국회 입법조사처, 역전세난 완화 위해 반환보증 요건 완화 및 대출 연장 제안
국회 입법조사처는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,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연장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.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 전경.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가격지수가 급감하며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크게 위축하고 있다.24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, 정부가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%에서 126%로 줄이면서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 대상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의 135%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. 이는 반환보증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심리적,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. 또한, 국토부가 공시가 외에 감정가도 집값 산정 방식으로 활..
카테고리 없음
2024. 6. 26. 15:20